마타카(三鷹) 시에 보내
【ハングル版】三鷹市の廃品回収禁止条例に反対です
廃品回収を禁ずる三鷹市への要望書賛同を集めています。各国語版がありますので、ぜひ、賛同してください！
日本語版 http://d.hatena.ne.jp/yomawari-mitaka/20120516
フランス語版 http://d.hatena.ne.jp/yomawari-mitaka/20120520
ハングル語版 http://d.hatena.ne.jp/yomawari-mitaka/20120516
スペイン語版 http://d.hatena.ne.jp/yomawari-mitaka/20120511
英語版 http://d.hatena.ne.jp/yomawari-mitaka/20120509
미타카 시가 시도하고 있는 폐품수집 금지 조례에 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요.
■ 마타카(三鷹) 시에 보내는 요망서에 함께 해 주세요.
마타카 시는 폐품수집을 금지하는 조례개악을 멈추십시요.
올해 4월, 미타카 시가 “’재활용 쓰레기를 몰래 가지고 가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도쿄 도가 작년 5월 결정한 ‘폐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문제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받아들여, “미타카 시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악하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인’ 것은 주로 이하의 여섯 가지이며, 6월 조례를 개악할 예정이라고 한다.
1. 미타카 시와 시 위탁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재활용 쓰레기(폐지・캔・빈 병・헌 옷) 의 수집•운송을 금지한다.
2. 위반자에게는 경고•지도•서면에 의한 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3. 금지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엔(약 370만원)의 벌금을 과하며,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례에 대해 시보(市報)등으로 알린다.
5. 조례가결 후, 운용에 대해서는 미타카 경찰서와 협의한다.
6. 폐품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한다.
우리들은 이 조례개악에 반대한다. 폐품수집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숙인을 포함한 빈곤한 사람들에게 자력으로 생활하기 위한 최후의 생업이다. 이것을 빼앗는다면 생존하는 것 조차 힘들게 된다. 미타카 시에 대해, 폐품수집을 금지하는 “미카타 시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유
1. 폐품수집을 금지하면 유일한 현금수입을 잃게 되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노숙하는 동료들은 병•부상•고령화•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다. 주민표의 상실로 정규 취업은 매우 곤란하며 다수의 동료들은 모아온 폐품을 돈으로 바꾸어 수입을 얻어 살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숙인은 70%이지만, 그 가운데 70%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로 “폐품수집”을 들고 있다. 일을 해서 번 한달 수입액은 5만엔(약 65만원) 미만이 80%를 약간 밑돌아, 노숙인 동료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 캔 수집을 예로 들면, 1kg 맥주 캔 = 약 60개에, 4월말 현재 시가는 1kg = 70엔. 수고에 비해서 대가가 적은 데다가 시가가 불안정하여 수입도 예상하기 어렵다. 북경 올림픽 수요가 끝난 리만 쇼크 후에는 1kg = 30엔으로 알루미늄 캔 거래 가격이 폭락하여 하루 노동에 500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알루미늄 캔을 모아 목숨을 부지해 왔다.
노숙 동료들이 지금까지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관계 당국의 의도적인 생활보호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노숙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미타카 시에도 생활보호 수급을 받기 위해 방문했으나 신청을 접수해도 받지 못했다거나, 생활보호비를 강탈하는 무료저가 숙박소의 입소 외에는 안내받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포기해온 노숙 동료들이 많이 있다. 길거리로 내쫓기면 전화와 같은 연락수단도 잃게 되며,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없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도 행정 서비스에서도 따돌려진 노숙 동료들에게, 동료로부터 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밑천이 없어도 푼돈을 벌 수 있는 폐품수집은 굶주림을 막을 수 있는 귀중한 수입원이다.
폐품수집이라는 생업조차 빼앗는 것은 생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타카 시민 헌장 첫머리에는 ‘함께 도와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누어 갖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라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노숙 동료를 배제하는 조례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2. 배제에 의해 더욱 심한 차별과 편견을 낳는다.
노숙 동료들은 폐품수집 시 만나는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폐품수집 뒤에는 주변을 간단하게 정리 등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왔다.
조례가 개악된다면 미타카 경찰서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수집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발견되면 경고•지도•서면에 의한 금지명령을 내릴 목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게다가 시보 등으로 조례를 널리 주지시키고, 폐품 수집하는 사람을 주민의 적이라 부채질하면 편견이 조장된다. 그렇게 된다면 조례를 위반하나 자로서 배제가 강화되고, 노숙인에 대한 차별•편견은 부추겨지게 된다. 2008-2009년 다마(多摩) 하천부지 연안에서 3명의 노숙인을 습격, 그 가운데 1명이 살해당한 사건의 공판에서, 습격한 사람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을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차별감정은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 조례개악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3. 재활용에 공헌하고 있다.
야간순회 미타카(夜回り三鷹)는 작년 5월 꽃구경 관광객이 버린 알루미늄 캔 쓰레기를 모아 현금으로 바꾸어 센다이 야간순회(仙台夜回り) 그룹에 기부하였다. 센다이 야간순회 그룹은 동일본지진참사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노숙하는 동료에게 급식을 이어가고, 각 피해지에 대한 지원물자를 보낸 자원활동 그룹이다. 알루미늄 캔 수집으로 동료들과 이어질 수 있다.
노숙 동료를 포함한 빈곤한 사람들은 재활용에도 공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공헌하고 있다. 미타카 시는 폐품수집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배제에 가담하는 조례개악을 멈춰라.
★함께 해 주십시요★
제1기 마감 5월 17일, 제2기 마감 6월 4일
찬동인•단체명
이름의 공표 가부: 가 ・부
보낼 곳: e-mail: arasi 골뱅이 mva.biglobe.ne.jp
Blog: http://d.hatena.ne.jp/yomawari-mitaka/
